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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간이 단단히 부어"

이유림 기자I 2023.03.28 11:04:5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광고 클릭 유도' 전자문서 알림 등 지적
"빅브라더 행태 좌시 안해…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김태형 기자)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이게 모두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했다”며 “당시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선거조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독과점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빅브라더 행태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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