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강화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유행증가를 차단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된록 수도권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감염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교소모임,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
박 1차장은 “생활방역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자칫 대규모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행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더 상황이 악화한다면 등교수업이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화된 생활방역 조치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 연자과 함께 집단감염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한다.
박 1차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여름철에 좀 더 적합한 비말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 밖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발생가능한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힘줘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