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기자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며 “총리실 주관으로 속도감 있게 빠른 일정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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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공조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취약계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등을 위해 해고금지, 생계소득 위해 힘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비상협의 핵심 주제로 해고금지, 총고용유지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경영계가 임금 삭감이나 동결, 쟁의행위 자제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협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중요하다.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극복 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내느냐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로 “정부의 총고용유지 취지가 뒤짚어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생계 보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달리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마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는 ‘일정 수준을 고용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 기간산업영역에서 대기업을 굴려온 기업주의 편익만 우선 고려되고 있다”며 “지원으로 인한 성과 공유도 강제하지 못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며 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로 공을 넘기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동자는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국민고용보험 논의가 시작도 전에 단계적인 방법부터 찾으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