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 시정연설 매우 실망"…尹 국회연설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도 없었다”면서 “재정 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면서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이런 것을 놓고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했다. 피해자 구제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해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 구제 방안을 넣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6개월이 다 가도록 여당이 보완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조사를 하기는 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생사 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