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잃어버린 10년` 아닌 "선진국 도약의 10년"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난 10년 집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지난 10년은 선진국 도약의 10년 이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1일 민주정부 재임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 자료를 펴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밝힌 `잃어버린 세월` 주장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차원의 반론으로, 이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 10년이 되는 날에 맞춰 내보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성장률,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 올라가야 할 지표는 대부분 올라가고, 부도율, 실업률, 신용불량지수 등 내려가야 할 지표는 대부분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북핵문제로 우려곡절을 겪긴 했지만, 일관된 원칙을 지킨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이런데도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며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10년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10년(1988~1997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신한국당 정부는 정경유착 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반복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자유화, 세계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결적 남북관계로 한반도의 불안을 증폭시켜, 외환위기는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10가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을 얻었다"고 한데 대해 청와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종합주가지수 2천, 수출 3200억불, 국가경쟁력 11위 등의 자표에다 혁신주도형 경제, 능동형 개방, 균형발전 등 동반성장전략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화되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했다는 주장이다.

또,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이제는 못살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공평과세 원칙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중 세율 인상 등 세금폭탄은 없었다"며 "재정수지, 국가 채무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일찍 잡지는 못했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방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근원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며 "투기 억제, 시장 투명화, 주택공급확대 등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는 일부 있었지만, 지난 2006년말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기업은 가난해지고, 일자리는 없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은 늘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기업환경은 좋아졌으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경유착 차단,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정착을 통해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신용등급도 A 등급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