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내년에는 서울시내 만 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의 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초등학생 1~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455억원, 6.7% 증가한 총 7조620억원 규모의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서을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내 만 5세 전체 아동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예산 1603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비 혹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종일반비 추가지원비로 연간 84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총 소요액 1988억원 가운데 1603억만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다. 부족분 385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소요재원의 50%인 1104억원이 반영됐다. 무상급식 단가는 물가인상분 5%를 반영해 올해 2457원에서 2580원으로 인상 적용했다.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를 위한 비용은 이번 예산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서울시와 재원분담비율을 협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비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교육청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모두 중1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습준비물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3만원과 1만원씩 지원된다. 또 올해 중 3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지원을 내년에 중2까지 확대하기 위해 24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성화고 학생 1인당 입학금과 3년간 수업료 436만6500원이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보조인력 채용 예산 48억원도 신설됐다.
이밖에 맞벌이 가정 자녀를 온종일 돌봐줄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8억원 증가한 161억원이 편성됐고, 문·예·체 교육 지원을 위해 33억원 증가한 3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과교실제와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예산도 각각 348억원과 97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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