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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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