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국방예산 46.7조, 전년比 8.2%↑…2008년 이래 최대 증가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년 국방비 총량은 270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5% 증가가 필요하다.

내년도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다.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평균 증가율은 5.2%, 박근혜 정부 평균은 4.1%였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해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 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해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