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치 않겠다. 우리 주도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관계 협력의 법제화와 경제적 공동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은 크게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 △남북이 잘사는 경제통일 등 3가지로 완성된다.
문재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며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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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정치권만의 통일 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선수단 참가와 공동응원단 지원, 민간 뿐 아니라 지역별, 도시별 다양한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꼽았다.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고,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며,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잘사는 경제통일을 추구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경제위기 속 성장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게 아니라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단숨에 8000만 시장이 형성돼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우리의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년~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킬체인 조기구축·전작권 조기 환수 등 과제 해결
그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의 최우선 확보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대비 △2020년까지 병사봉급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방산비리 척결 및 방위산업의 4차산업 선도를 주요 해결과제로 꼽았다.
먼저 북핵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아 미국의 전략 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15%수준인 병사의 봉급 상향과 함께 단기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고, 일반 사병의 군복부기간을 국방개혁안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이고, 임기내 문민(군 출신 외)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은 민족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보장받는 길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백범 김구선생의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을 오늘 여기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