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었다.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007570), 한미약품(128940), 셀트리온(068270), 녹십자홀딩스(005250)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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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A직원은 제닉(123330) 주식을 1061주나 보유했다. 의료품정책과 B직원은 프로스테믹스(203690) 주식 650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우리들제약(004720), 일양약품 주식, 셀트리온 주식 수백주 보유 현황도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을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