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겪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서 신산업 성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PR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직역 단체와 갈등·플랫폼법 제정 등 우려…“규제막아야”

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협회는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산업을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성 회장은 “직역 단체와 갈등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도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며 벤처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신산업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성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중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벤처기업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규제 개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선진 금융제도 도입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재혁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하는 6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금 유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향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입법 강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자료=벤처기업협회)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가 최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등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들의 경영 전망이나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1.5%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28.9%)보다 높았다.

성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