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적극검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해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가 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시민이 ‘재난기본소득 다 좋은데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이 지사님이 내건 게 차별없는 사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답글을 통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 뒤 “문제 지적에 공감하며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어서 추가 지급이 결정될 경우 그 대상자는 총 10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