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 적극적 참여…외환안정기구 설립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조선·해운업종을 필두로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외환안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LIG투자증권은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수준까지 동참해야 한다며 그 완성은 장기 수주산업에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외환안정기구 설립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운선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한은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국책은행에 자본을 주입하는 일반적인 안과 이와 더불어 선박은행 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안, 장기적이고 관련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재무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하는 안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최상의 방안은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안정기구란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자본으로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환선물환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시중은행과 달리 달러화 해외 차입 없이 대차대조표의 자본과 자산을 모두 달러를 일치시켜 원화가치 급락 시기에도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외환안정기구 설립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재원은 외환보유고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외신인도 관점에서 외환위기 발생 시 달러 조달 능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3221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을 고려할 때 이는 기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환안정기구 설립은 외환변동성으로 유발되는 국가적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완성”이라며 “이를 통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인채권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외환변동성 축소방안을 보완한다면 국내 수주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거시건전성 강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한은이 증자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기보단 신속성 측면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향후 사업환경 변화로 촉발되는 위기의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선박은행 설립’ 안은 현재 위기 탈출에 더해 조선과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보단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