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5중전회)"부동산업 12·5규획 첫 조정대상 될듯"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15일 제17기 중앙위 5차 전체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 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제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에서 부동산업(房地産業)이 구조조정의 선두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날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정책 관련 인사 발언을 인용 "부동산업이 12·5규획의 첫 번째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성장을 이끄는) 지주산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가 공동 발표한 주택산업 규제를 언급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 제어를 명확히 하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지난 11·5규획 기간동안 부동산 등 주택건설 관련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는 반성 때문이다.

예칭(葉青) 후베이성 통계국 부부장은 "업계에서는 부동산 산업을 줄곧 지주성 산업으로 여겨왔지만 이는 착각이었다"며 "부동산업은 단지 건축업의 일부일 뿐임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지나치게 촉진해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장한예(張漢亞)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라고 언급하며 "12·5규획 기간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2·5기간 동안 이뤄질 부동산업 구조조정의 실행 정책으로는 물업세 및 부동산세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제 개편 외에, 매년 600만가구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해 5년내 3000만가구의 보장성 주책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 부부장은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억명이 넘는 인구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보장성주택 건설 등이 부동산업계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