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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4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바 있다. 현재까지 수천 개의 풍선이 발견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후 피해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