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공사 뿌리뽑는다…LH 구조조정·건설 정상화 5법 추진(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철근 빠진 아파트인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나 한국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대 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 놓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가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시공·감리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선 “세계 4위의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무량판 공법 자체엔 문제가 없고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여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는 진상규명을 통해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TF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다음 주 LH가 보강 공사를 하는 현장 방문을 하고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담합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량판 부실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잘못된 관행이나 법·제도를 위반해 부실 공사를 했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철차법 등 5개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을 다 찾아내 개정하고,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노조를 옥죄는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 현장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