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동산값 떨어져도 경제위기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올초 금융연구원은 부동산값이 하락해도 연쇄 경제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당국에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용역을 발주,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금감위에서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활황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동시에 급등락했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생기고 붕괴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결과도 금융과 실물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와 관련해서는 현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획일적이며, 은행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감독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체계를 마련해 (LTV 및 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DTI를 적용할때도 지금처럼 단순히 총소득만 볼게 아니라 실질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근거해 원리금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LTV 규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으려면 전세가 아닌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기적 주택수요자는 LTV규제가 강화되면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올려 보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