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송3법'은 방송 영구장악하는 시스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에 대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붙였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