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논란 재채점 실시…운영방안도 개선한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항목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졌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확정은 미뤄지게 됐다.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열린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동일한 대답에 채점자가 다른 점수를 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한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크게 늘면서 특혜 논란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고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문제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문제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부 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임을 고려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은 심의·의결했다.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 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토록 했다.

출제위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오류 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도 도입한다. 과거 출제영역·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과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해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채점 방식은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16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해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 과목에서 0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채점 과정의 특이사항을 초기에 감지할 절차를 도입하고 이때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해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제도 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