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 디지털·그린뉴딜 투자, 2025년까지 62조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역 단위 디지털·그린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62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4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시·전북도·전남도·제주도가 참석해 공통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광역지자체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둔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지자체 재원 확충에 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2023년 1조 3000억원)의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배분이 60대 40이지만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약 30%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감안하면 40대 60 비중이 된다.

안 차관은 “재정여력이 취약하고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에 광역 대비 기초 지자체 비중 상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중 기초지자체 분담비중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시작한 23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내년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당초 42조 6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도 당초 10조 2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광주·전북·전남·제주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광역지자체별 현안사업은 △광주 송정역 증축 △전북 풍력 핵심소재 △전남 광양항 자동화 부두 △제주 강정 정수장 등이다.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안 차관은 협의회 후 해남군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해 태양광 관련 정책과 투자 현황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태양광 생산·배송·저장·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일반건물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과 태양광의 지역주민 참여·이익 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