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신차 판매는 암흑의 터널이었다. 판매량이 급감했다. 작년까지 시행되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5.0%였던 개별소비세를 1.5%로 인하했다. 70%의 엄청난 인하 폭이다. 30%였던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 국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80만89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 등 부진을 겪던 제조사들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내수로 선방한 상반기였다.
문제는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다. 작년 시행하던 30%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신차 출시를 대거 계획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긴장한 눈치다. 일각에서는 “인하 폭이 줄어들어 1,2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조사들은 개소세 70% 할인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17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을)은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60.7%로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수 시장이라도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7월 이후 30%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을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