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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전날 한전이 방만 경영을 해놓고 요금만 올려달라고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자체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놓더니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뼈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최악 적자 속에서도 한국에너지공대 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걸 지적한 것이다.
한전은 올초 5년에 걸쳐 자산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총 14조원, 그룹사를 포함하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구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당은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국민이 납득하려면 뼈를 깎는 수준의 추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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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10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더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편익 제고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다만 이 같은 추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 적기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여당이 지난달 말 잠정 보류시킨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국가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원가 급등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은 하향 안정 추세이지만 여전히 밑지며 파는 상황이어서 요금 추가 인상이 없다면 올해도 약 10조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작년 말 한전채 법정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전법 개정으로 가까스로 채무불이행은 막았으나, 빚(한전채 발행 총액)도 이미 74조6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상황에서 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추가 자구 노력에도 전력 안정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름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