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없는 초강경 대치, 文대통령 vs 野 전면전 위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고준혁 기자] 예상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장기화 속에서 ‘장관 임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내달 초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외교수장 공백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밀릴 경우 임기초 국정주도권을 야권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부담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사태 이후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투표에 대한 야당 협조도 불투명해졌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할 때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문 대통령의 개혁과제 실현도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져든다.

◇康장관 인명 왜? 외교현안 산적 및 외교부 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장관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일축하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 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징 급한 불은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한다. 특히 29·30일(현지시각) 이틀 동안엔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외교부장관을 비워놓고 국가중대사를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핵해법 공조, 한미동맹 강화 등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이견 해소 등 현안도 산적하다. 강 장관 역시 공식 임명 전에 한미정상회담 이슈를 챙겨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곧이어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열린다. 문 대통령이 글로벌 다자외교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강 장관 임명은 외교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외교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서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으로 폐쇄적인 구조와 4대국 중심 외교를 하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野, 초강경 반발 현실화…文정부 핵심 개혁과제 줄줄이 좌초 위기

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이자 협치포기 선언이라는 것. 최악의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우려된다. 현실화될 경우 남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해진다.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구성 완료 시점은 7월초 이후로 넘어간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80%대 초반을 상회하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담이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문 대통령의 정국운영 구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모두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지렛대 삼아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뒤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