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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7대 아동 공약을 공개했다.
7대 공약으로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청소년 수당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해선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재활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 도입과 아동 치과 주치의제도 전국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시행했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비롯해 친권자의 친권 상실, 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공적입양체계 등을 실시해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