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대타협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을 늘리는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채용할당제를 준수해 노사정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전략과 낙수효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내수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보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경제민주화 시즌2’를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 고통 분담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에 제안한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근로시간을 양보할 것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504조원 중 1%를 고용창출에 사용해 비정규직 5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정부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키고 청년고용할당제(정원의 3%)를 준수하는 등 청년고용에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하자”며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주소성장, 경제민주화 시즌2 제시

이 원내대표는 성장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밑으로부터 유효수효를 창출하는 소득주소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되고 성장전략을 전환해 경제민주화로 처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며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대외 상황변화에 맞추어 성장전략도 변화해야 한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2년 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보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경제민주화 시즌2’를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금융·공공 4대 개혁에 대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 한해 법인세 인상해야”

이 원내대표는 가계·기업·국가 3대 부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가부채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을 언급하며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고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정례화·정상회담 추진해야”

이 원내대표는 남북이 ‘8·25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대화를 정례화·상설화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남북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을 책임질 것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것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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