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디딤돌" vs 野 "핵 폐기 전제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13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묵을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의 관련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입니다’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 완전 해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수단인 것”이라며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계약서에 사인부터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문 대통령 방북 제안은 허심탄회한 남북 관계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 제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에 든든하게 다져온 국제사회와의 돈독한 신뢰 자산, 특히 한미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한다는 뚜렷한 원칙”이라며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핵 무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감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김정은의 속셈을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하고 그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두 차례 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앉았다”며 “그렇지만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를 줄여나간다든지, 남북 협력 관계 개방을 위해 서로 진전시키는 그런 일체의 성과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 “북한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잠깐 문을 열어줬다가 또 문을 닫고 문을 닫은 이후에는 바로 핵을 개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