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정치는 실용이 우선.."700MHz주파수, 통신 주는 게 낫다"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지금 필요한 정치인 상은 실용적이고 민생을 정확히 보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균형 있는 사람입니다. 700MHz 주파수 논란도 마찬가지죠. IT(통신)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용도가 커져요. ”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진=김정욱 기자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계양구을)은 방송계와 통신계를 달구고 있는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해 통신 쪽을 지지했다.

이는 조해진, 심학봉(이하 새누리), 우상호, 최민희, 유승희, 송호창 의원(이하 새정연) 등 대다수 미방위원들이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 요구대로 주파수를 전부(54MHz폭, 9개 채널)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온도 차가 크다.

최 의원은 “재난방송은 시대적 관심사니까 가야죠”라면서 “(하지만) 초고화질(UHD)하고 통신 중 어디가 효용이높은지 따져 봐야 돼요. 우리나라 IT, 특히 빅데이터는 산업발전이 가능성이 있어 순식간에 용도가 커질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조기 상용화 주장에 대해서도 “UHD는 급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방송의 시청률 측면으로 봐도 그 효용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UHD방송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방송 기자재는 대부분 일제여서 과연 우리나라 산업에 당장 도움이 될 지도 궁금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생각은 미방위에서는 소수파다. 그는 얼마 전 국회에 만들어진 국회내 700MHz 소위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었다. 힘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모르는 새 구성이 됐더라고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소위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소위 구성 자체도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파수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정부도, 정치권도 주파수가 정부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의 것도 아니고 통신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 국가 소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주파수 분배 방안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검토 및 검증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운동권에서 시민운동 변호사, 실용파 국회의원으로

최 의원은 인천 부평에서 태어나 초중등 학교를 마쳤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것은 1981년. 그가 4학년때 학원 자율화가 됐고 학생회 간부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다 사시 28회로 합격했다. 그는 故(고) 제정구 의원의 동서지간으로,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인태, 조정식, 김부겸 전 의원 등과는 동지적 관계라고 했다.

최원식 의원은 “조웅천(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도 제 대학 동기이고, 적당히 친해요. 학생운동 했던 연장선에서 사법시험 공부했죠. 저는 고향이 인천 부평인데 공단이 많으니까 노동자를 돕는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때 연수원 동기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의원이 문병호, 정성호 의원이다. 전주의 진선미 의원의 오빠가 진봉호, 성남의 이제명 씨. 정치하다가 이제명 의원은 시장 하고. 저는 인천 노동조합이나 인천 시민단체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됐죠. 환경, 노동 빈민, 여러 가지 다 했죠. 야당을 돕고 하다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와 시민운동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도울 때는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모여 의지했지만, 정치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국민을 만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의 영역은 장외 투쟁이 아니라 결론이 나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하고. 처방 결정을 해줘야 한다. 당내에 와서는 중도 온건파로 분류됐죠 ”라고 미소 지었다.

지난 총선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가슴 속에 새긴 한마디는 ‘실용’이라고 한다. 다만,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극단의 자본주의였다면, 우리가 말하는 실용은 국민의 실생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의미로서 경제민주화, 주거, 기본적인 삶의 터전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대 관심은 통신비…주의환기 위해 5:3:2 구조개혁 법안 낸 것

최 의원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그는 “사람들은 규제가 관철될 것이라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통신비가 문제 되는 것은)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고착됐기 때문이다.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전제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한 것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와 시장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조로 고착화할 것”이라면서 “알뜰폰 자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옳고, 단말기 가격 하락도 분리공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소위 ‘이동통신 5:3:2 구조개선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내용 등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금처럼 5:3:2의 구조를 아주 공고히 하려고 하는 때가 없었다. 유효한 경쟁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통시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기업 그룹간 경쟁 시대에 LG그룹에만 유리한 특혜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통 자회사를 제외한 대기업 알뜰폰(늑대)이나 제4이동통신(늑대)을 키워 호랑이 3마리(기존 이통3사)가 경쟁하는 시장에 토끼(중소 알뜰폰)가 아닌 늑대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 의원은 “제4이통이 왜 안 되는지 봐야 한다”면서 “무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강제할 수도 없다”고 평했다.

5:3:2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해를 받게 돼 있지만, 특정 그룹(LG)을 도와주기 위한 법은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의 독점 시장을 깨는 데 있어 최대치를 나름대로 언급한 것이고,(법안 발의로 )정부에 5:3:2 시장에 대한 고민을 잡아내서 어떻게 하든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한다. 이를테면 재벌개혁은 초강수로 이론상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카톡 감청 논란은 균형점 봐야…신기술 이해하는 국회의원 되고 싶다

카톡을 통해 이뤄지는 메시지 대화를 실시간 감청하는 게 불가능하니 이에 불응하겠다는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실시간 감청은 말이 안 되고, 미래부에서는 카톡이 텔레그램 같은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더 강한 규제를 쓴다는 것은 산업적인 역차별이다.이런 관행을 바꿔야 진정한 창조경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은 새누리당에 비하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저는 좀 균형 있게 보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내 개인정보로 장사하는 기업이라면 임의수사에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강제수사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이라고 부연했다. 신기술로 정부의 합법적인 감청권이 거부돼서도 안 되지만, 수사기관 등의 임의 수사로 이뤄지는 감청에 협조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과학과 IT를 잘 아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를 자원을 했는데 작년에 전략기획원장을 1년 했고, 신경민의원이 법사위를 오겠다 해서 예상 못하고 미방위로 바뀐 것이죠”라면서도 “과학과 IT, 원자력, 방송 등을 다루는데, 우리 당에는 과학자가 없다. IT도 통신회사 정도만 알아서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아는대로 찾아다니면서 빅데이터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라면서 “중국에 출장 가는데, 정부에 부탁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려 한다. 과학자들이 금속 3D프린팅을 언급하면서 인천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데 동영상이라도 보자고 했다. 신기술은 직접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도 최 의원의 열공에 놀라워 했다. 윤 차관은 “얼마 전 세종대 빅데이터산업진흥센터 개소식에 갔는데, 최원식 의원이 추운 날씨에도 와 계셔서 놀랐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더라”고 전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진=김정욱 기자

◇최원식 의원 프로필

최 의원은 1963년 인천 부평에서 출생하여 1969년~1975년 부평남초등학교, 1975년~1978년 부평중학교, 1978년~1981년 부평고등학교를 나와 1981년~1985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를 받았다. 이후 1985년~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노동법과정 석사과정 수료했고,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인천개인택시사업조합 고문변호사, 한국GM노동조합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또 학교법인 태양학원(경인여자대학교)이사(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전), 계양산 보존을 위한 100인모임 위원(전), 천주교 인천교구 자문변호사, 인천문화재단 이사(전),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 계양구을 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2012년부터 제19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으로 활동 중이다. 1999년 ‘제1회 올해의 변호사’를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