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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회 주도 개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 등 세가지 원칙을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개헌특위 운영에도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 구성된 헌정특위에서는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개정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