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절감 효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키로 했다. 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장수입이 높은 인천공항철도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인천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원(연 58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SCS로 전환하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하게 돼 MRG방식보다 재정지원금이 약 7조원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재구조화 과정에서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4조 4000억원 상당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인천공항철도 이용 운임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정부 지분이 늘어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하게 돼 노선의 공공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수익보장방식과 비용보전방식의 사업구조 비교.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