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자유구역, 주요국 대비 규제특례·인센티브 부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주요국 경제특구와 비교해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일 오후 세종 산업연구원에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토론회에 앞서 이곳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경제자유구역 현황. (그림=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9곳(인천·동해안·경기·충북·대구경북·광주·울산·광양만·부산진해)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기업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육성 정책방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또 산업연구원(김선배 지역산업·입지실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플랫폼경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의 도약’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함께 이를 위한 △지역 혁신생태계 강화 △글로벌 교류-협력거점 육성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란 3대 전략·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방향을 토론했다. 외부 전문가 4명(이현주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각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20여명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주요 경제특구보다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하며 대안 마련 필요성 의견을 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선제적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특구화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경제자유구역 운영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역시 각 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신산업 유치를 위해선 단위지구 추가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청의 권한·자율성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고급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종욱 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발전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며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내년 수립 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해 이곳을 국내외 혁신기업 최우선 투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오후 세종 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토론회 모습.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