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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후보자 “CPTPP 가입, 농업계 영향 커…신중히 접근해야”

이명철 기자I 2022.05.06 11:44:31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 “농업인 소통 후 상응 대책 필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걸로 예상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결정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이에 상응한 대책이 필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을 추진 중으로 가입 시 농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통해 연평균 피해 규모를 853억~44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계와 일부 의원들에서는 연간 최대 2조원 이상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농민 동의가 없는 이유를 두고 “소통이 부족했단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 “관세 철폐 시 (정부가) 최대 4400억원 (피해를) 발표했다”며 “추가될 수 있는게 중국이 가입을 신청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할지와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이 다뤄지면 피해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CPTPP 피해 규모) 예측 자료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양해를 구해야 할 몫은 차기 정부로 돌아갔다”며 “CPTPP 가입을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국민과 농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대책 제대로 수립한 후 가입되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농업인 소통을 당연히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내서도 의사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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