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 "'노태우 공과 있었다'는 文, '전두환 망언' 尹 연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조문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상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을 저질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이라며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일부에서는 그가 전두환씨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두환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최저선도 아니다”라며 “전두환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할 수 없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장례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며 “민주주의를 두고는 어설프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응호 부대표 역시 “노태우 씨가 끝내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5·18 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국가장 결정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이번의 국가장 결정이 전두환 씨의 경우에도 국가장으로 치를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 과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 씨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했던 망언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같은 말씀과, 정부의 국가장 결정 역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