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경기도 준예산 체제 돌입… 35만여명 지원 중단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일부터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준예산체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준예산체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같은 방침은 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산 다툼의 원인인 누리 과정에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유치원 19만8000여명,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원아 35만4000여명에 대한 지원이 당장 이 달분부터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아동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 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