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정 감사가 중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활성화 정책인 일명 ‘초이노믹스’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부양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 17일 양일간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쟁점은 최 부총리의 대표 브랜드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부양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배당소득 세제 정책을 내놨다.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과세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 세율을 더 인상해야 하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있는 자들 대상으로만 세금을 깎아준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여당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물릴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담뱃세 인상에 관해서는 야당은 국민 건강 복지 증진보다는 중앙정부의 적자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란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국세인 개별 소비세는 늘어나지만 지방 재정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 시킬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인상 폭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문제도 관심이 대상이다. 정부가 LTV·DIT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가계 대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또 LTV·DTI 규제 완화 외에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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