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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동에서 법사위 정상화를 요청해 이달 5일과 7일에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오늘(5일)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회의, 오는 7일에는 법안심사 관련 전체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과 6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한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어제(4일) 제출했다”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종일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 6000명에 그쳤다”면서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주말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