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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압수수색

박진환 기자I 2023.10.05 10:26:01

감사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수사 요청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5일 통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감사원 측 판단이다. 이후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통계청이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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