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에 탄소국경세 입법과정서 韓과 협의 촉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같이 말하고 “CBAM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한-EU FTA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EU측이 지난해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OECD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와 관련해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