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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진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해외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보증신용장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60억원, 기술보증기금 30억원 등 총 90억원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보증배수 12.5배 규모인 최대 11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신남방 국가 전대금융을 현재 4개국 8개 은행(40억 달러 한도)에서 오는 2020년까지 4개국 12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해외 현지은행과 체결한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통해 해당 은행이 한도 내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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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아세안(ASEAN)은 5.8%, 인도는 7%의 초고속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8000개가 넘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는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먼저 신남방을 개척하고 있다”며 “진출 기업들의 금융적 애로점 해소와 지원을 위해 향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금융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정부와 현지의 교류를 통해 수요에 맞는 금융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12명의 대표들로부터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 규모는 전체 해외지역의 약 37.4%로 최대 수준이지만 이들 지역의 열악한 금융인프라와 당국 간 협의채널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건의했다. 특히 신남방 국가 진출 시 현지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은과 신보·기보,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등과 협력해 신남방 국가의 금융 인프라 개발과 금융거래시스템 구축 등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향후 신남방 지역 아세안대표부 대사의 지위를 주 유엔(UN)대사 만큼 승격시키고 공관을 확대해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진출 은행들이 한 데 모인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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