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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1300억달러 지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든의 대표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예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늦어도 내년 3월31일까지 미국의 채무불이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파적인 정치 게임을 중단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귀를 닫고 협상을 거부하며 갈팡질팡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첫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메릴랜드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공화당을 부유층 정당으로 묘사하고서 매카시 의장이 정치적인 동기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의 예산안에 대해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비판하고서 미국 부채 축소는 부채 한도 상향과 별개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기가 침체할 우려가 크다며 공화당이 조건 없는 한도 상향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안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양측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경우 6월에는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미국의 채무불이행 날짜가 8월이 아니라 6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