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 착취·우파 포퓰리즘…尹, 사회 갈라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골자로 한 ‘노동존중 3대과제’와 서민 지원 내용을 담은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통한 다당제의 구현 필요성도 강조했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이 남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기업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그렇다”며 “또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 우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여,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다. 나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노동권 무시·노동 적대시 정치 중단 △노동의 권리 강화 △일하고 싶은 국민 국가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운임제 즉각 실시를 비록해 대체근로 및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시키는 방안과 지방정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는 민생정치, 국회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다. 재벌·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등 절차를 통해 민생회생기금 100조원을 확보하고,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 탕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하고,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양당중심 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협상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이라며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고, 동시에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해서는 안되는 선거다. 협력과 공존이 가능한 다원 정치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