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과방위 법안 신속하게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방위에서 통과한 혁신 성장 지원 법안들이 정치 다툼으로 법사위 통과부터 불안한 가운데, 국내 최대 스타트업(초기벤처)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성명을 내고 법안이 4월 총선 이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단체로 컬리 김슬아 대표, 직방 안성우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포럼은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본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바,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과방위 통과 법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포럼은 “위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만일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하고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