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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2023~2027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7694원인데 비해 사립은 16만7880원으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21.8배나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정부 지원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등 정부 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만 3세까지 유치원 학비 경감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유치원 기준 월 7만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총 7조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8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매년 유치원·어린이집에 총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인상규모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치원에서도 온종일 돌봄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행 9시에서 8시로 앞당기고, 필요한 경우 저녁 돌봄(19~20시)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지금도 전체 유치원의 48.5%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한다. 오전 7~8시 사이 등원하는 곳도 25.5%나 된다. 교육부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등원 시간을 앞당기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교사 근무시간은 현행 8시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초등 병설 유치원에 대해선 통합이 추진된다.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통합 유치원에 대해선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원감·교무행정사·방과후인력 추가 배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체 유치원 교사의 6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최대 월 77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공·사립 유치원 교사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