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퇴양난 vs 野 꽃놀이패…‘임·박·노’ 3인방 거취는?(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커졌다. 강행이든 지명철회든 민주당으로서는 진퇴양난 국면이고 국민의힘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고위당정청서 장관 후보자 3인 거취 논의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선출 후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연다. 송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이지만 야당이 규정한 부적격 3인 후보자에 대한 거취와 향후 있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2명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세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날 고위당정청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할지,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건의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선 세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과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단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송 대표 역시 이같은 당내 여론을 인지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혜숙·박준영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단독 처리에는 부담이 따른다.

일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점과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후임 장관 후보자를 인선할 경우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野, 김부겸에도 “자격없다” 대여 공세 고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인 후보자 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 △노형욱 후보자의 관사 재테크 논란과 자녀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딸 가족이 연루된 라임 펀드 투자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사죄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여전히 총리 자격이 없다”라며 “혹시 총리가 된다고 해도 가족의 수상한 의혹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0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