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吳시장, 시의회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요청 없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경(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사진=김경시의원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공약했지만 임시회 회기 중 주택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조례는 올라온 것이 전혀 없었다”며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된다”며 “신임 시장의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5층 계획안(현재 4424가구)에 따를 경우 가구수는 5905가구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재건축을 통한 실제 공급은 681가구밖에 늘지 않는다”며 “강남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대형평형을 요구하다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