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청년들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K-패스’는 한 달에 21번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도보, 자전거와 연계돼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청년은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연간 최대 32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적용돼 57만6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교통비의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57만4000명)과 저소득층(4만1000명), 일반 시민(20만5000명) 등 해 총 17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한도를 30만~50만원을 더 높인다. 천원의 아침밥은 수혜 대상을 234만명에서 397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조기 사회 복귀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 패키지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은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된다. 자활사업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인원도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월 50만원까지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