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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도 (지금은)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일자리 주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청년 층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23일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황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신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전문가들과 협의해 그해 12월에 1차 합의를 이뤄낸 결과 비정규직 1만명 가운데 3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고, 이번에 1900명의 전환이 결정된 것”이라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환 과정을 청와대가 직접 조율하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화 정책의 대상 기관이 850개가 넘고 전환을 결정한 분들이 2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하나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사용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통해 결정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를 두고 황 수석은 “올해 2월에 이미 19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기반한 구체 방안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면서 “당사자들 모두가 이 내용에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수석은 또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라며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