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국민청원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여성폭력 청원 최다

그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설된 이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 882개를 분석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 98건 중 39건(39.8%)는 젠더 이슈인 것으로 집계됐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4건 중 1건도 마찬가지로 젠더 이슈였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 두 차례 게시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총 87만 6772명이 동의해 역대 국민청원 중 가장 동의자가 가장 많았다. 2019년 3월에 게시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연장’ 청원은 73만 8566명이 동의해 전체 국민청원 중 동의자 수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41만 9006명 동의) △웹하드 카르텔 특별 수사 촉구(20만 8543명 동의)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촉구(21만 3327명) 등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141건(63%)로 가장 많았고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일자리·노동(3%) △성평등정책추진체계(3%) △가족(3%) 순이었다. 특히 여성폭력·안전 이슈 청원은 동의 참여자 수도 전체 동의 참여자의 76%로 가장 많아 이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청원은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이 있거나 기존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는 기능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국민청원과 규탄시위를 통해 지난해 7월 보완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권인숙 여정원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 수사·사법기관의 성인지적 변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