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정부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적극 건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연금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규복(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1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난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혁신안에서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강화와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등 연금상품 가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추진 등이 언급돼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점을 감안해 연금상품 편의성 제고와 가입시 혜택 강화 방안은 그 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라며 “정부 당국에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향후 50년 가까이 2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12%)가 낮고, 이 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하다. 따라서 협회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확대를 유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의 필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입율이 낮다. 협회는 12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8.1%로, 46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34.9%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대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총 712만명으로 이 중 27.6%만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이 부동산 위주(74.5%)로 구성돼있어 경제변화에 취약하고 전문성 없이 창업 대열에 끼어들 경우 자칫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미국의 캐치-업 폴리시 등 세제혜택 방안 등을 참고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한시적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