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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다. 위원회는 해당 철도와 도로가 지역 교통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청량리역~신내역 구간으로, 서울 도심 동북부인 청량리와 신내의 택지지구를 연결해 대종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며,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등이 세워진다.
행정안전부의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경기도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다. 단절된 국지도 70호선 구간을 연결해 우회거리를 줄여 레고랜드 등으로 향하는 늘어난 통행량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282억원이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위험이 높은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에서 수도권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왕복 2차로와 터널 1개소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648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이 새로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2861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빠른 추진에 나선다. 또 예타 대상이 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관련 의결 외에도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이 될 사업도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와 효과 등 심층평가 대상으로올렸다. 위원회는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대상 선발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복지원 제거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정부는 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재정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