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20개 내외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전공의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으며 치료 병상과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기가 지속되자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료가 충분한 편인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에 따라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3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서울의 국립정신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를 위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현재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시설 등으로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을 확충한다.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축인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향후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 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해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 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역 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